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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하반기 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조사는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간편하게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조사는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대상 및 기간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면, 세대주가 조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라면 세대주가 아닌 자녀도 조사에 참여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대주만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참여하면 그 세대 전체가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비대면으로 참여하려면, 먼저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앱을 실행하면 첫 화면에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라는 배너가 보일 것입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여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때 GPS를 이용한 위치 정보가 필요하므로, 집 근처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소요 시간은 매우 짧아 1분 내외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참여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로그인 후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세대 정보가 정확한지 검토한 후 '실제와 같음'을 체크합니다.
GPS가 잘 수신되는 장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집 근처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통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후 방문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요성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 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인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등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나 세대주가 이런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세대원이 대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꼭 참여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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