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역대 최대 5조 5천억원으로 확대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수단으로, 이번 확대 결정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을 기존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사용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 5천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여,

온라인 시장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자영업자들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알파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도 연내에 반값으로 할인해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를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대폭

 

확대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6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되며, 승합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은 최대 50%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될 예정인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약 7만 1천 명의 추가 생계급여 대상자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폭으로 인상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재확충됩니다. 지난해 대규모 삭감으로 논란이 되었던 R&D 예산은 다시

확충되며,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의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되며,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를 통해 석사 월 80만 원, 박사 110만 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가 기존 5천 가구에서 7천 5백 가구로 확대되며,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도 9만 대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무인 파괴방수차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등의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도 반영됩니다.

 

최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 매입 임대 및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내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올해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예산은 총 18조 2천억 원으로, 이를 뛰어넘는 규모의

 

예산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지원책이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