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쟁점, 주요 내용, 그리고 찬반 논쟁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그 의미와 주요 내용, 그리고 찬반 논쟁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이 모금을 통해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을 벌인 데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 운동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그 후 '노란봉투법'으로 법제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노란봉투법 주요 개정안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안은 원청이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법상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도 사용자로 보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의미입니다.

 

 

 

2.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존 법에서는 노동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이익분쟁)과 이행에 관한 분쟁(권리분쟁)을 구분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통합하여 노동조건에 관한 모든 주장의 불일치를 쟁의행위로 인정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됩니다.

 

 

3. 손해배상 책임 구분 및 신원보증인 보호: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모든 조합원이 연대해

 

부담해야 했던 것을 개정안은 제한합니다.

 

 

 

노란봉투법 찬반 논쟁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 논쟁은 뜨겁습니다.

 

 

찬성 입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 법안을 찬성합니다.

 

이들은 노조의 교섭행위와 권리가 확대되어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입장: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방송3법이란?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KBS, MBC, EBS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1.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수 변경:

현행 9~11명 규모에서 21명으로 확대하며, 국회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5인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인을, 시청자위원회가 4인을,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6인을

 

추천합니다.

 

 

2.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 변경: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성별과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합니다.

 

 

 

방송3법 찬반 논쟁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찬성 입장:

이 법안을 찬성하는 측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경영진을 뽑게 되어 국민의 권한과 참여가 강화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

반대 측은 외부 직능단체 등의 영향력이 커져 국민 대표성과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사장후보추천위가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할 가능성도 있어 정당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노동권과 언론 독립성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 법안의 찬반 논쟁은 이들의 쟁점과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각 법안의 찬반 입장과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